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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빚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가계 부실화의 위험성도 더욱 높아지게 됐다. 하지만 개인적으론 박 대통령의 얘기에서 썰렁함보다는 허무함이 더 진하게 느껴졌다. 그다음은 ‘금융정책’ 민주화다.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금융소외 해소와 금융관료에 대한 통제 등도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중요한 건 금융소비자 주권찾기다. 금융소비자 교육뿐 아니라, 이제라도 다양한 형태의 금융감시 운동의 싹을 키워야 한다. 예컨대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예리하게 감시하고, 나라 밖에서 인권과 환경 등을 해치는 사업영역에 진출하는 것을 막는 국제적 연대 운동에도 힘을 보태야 할 때다. 마지막 과제는 ‘국제 금융질서’ 자체를 민주화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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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놀라울 정도로 높아진 한국 재벌들의 위상도 전했다. 잡지는 “서구 경영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이 아닌, 매우 강력한 한국 기업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며 “애플이 경쟁 기업인 삼성을 소송전으로 끌어들인 것은 자신들의 공포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또 잡지는 “과거 한국 재벌은 발명가가 아닌 모방가에 불과했지만, 더이상 빠른 추격자가 아니라 이미 선도자가 됐다. 스스로 트렌드를 조성한다”는 로널드 빌링거 매킨지 서울사무소장의 평가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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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한겨레 2009-12-07 22:01 2009.12.2 – 고액 체납자 656명 명단 공개 2조5천억 안내고 버텨 국세청은 2일 국세 10억원 이상을 2년 이상 체납한 2009년도 고액 체납자 656명(개인 388명, 법인 268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및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이들이 체납한 액수는 모두 2조5417억원에 이른다.